EU 주요국의 공급망 ESG 실사 제도 현황

EU 주요국의 공급망 ESG 실사 제도는 최근 몇 년간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문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EU는 다양한 법적, 정책적 조치를 통해 공급망 내 ESG 리스크를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EU 내부 및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 있는 경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EU는 2022년 2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발표하고, EU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EU 의회에서 승인된 후, 각 회원국은 2027년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기업: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연 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2028년부터 이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리스크 관리: 기업들은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환경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EU 내 기업뿐 아니라 관련 거래 상대국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국의 법제화 현황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이미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23년부터 3,0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인권 및 환경 분야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연간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이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거나, 실사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3. 한국의 대응 및 현황

한국 또한 EU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 도입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89.4%의 중소기업이 ESG 도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기업들이 협력하여 ESG 관련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글로벌 공급망과의 연계

EU의 공급망 실사 제도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기계, 섬유 산업에서는 EU와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들 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내 경쟁력 있는 ESG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및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2+산업경제+8월_산업경제분석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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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S_BRI(2022)729424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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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_★중요_KBCSD CEO 업무 보고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지침(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_2022.04.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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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EU공급망 국가별 세부내용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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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사례_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기업사례(브뤼셀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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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31석간)산업정책과,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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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31석간)산업정책과,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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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Proposal_20220310 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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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 지침 주요내용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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