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온라인 판매·앱 결제·유료 서비스가 있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이유

사업자가 인터넷, 앱, 쇼핑몰, 문자, SNS 등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 통신판매로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는:

• 판매자 정보 공개
• 환불·취소 기준 명시
• 결제 안전성 확보
• 소비자 분쟁 대응
• 관할 지자체 신고

를 해야 합니다.

정부24의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도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요구합니다.

앱 개발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이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앱에서 유료 기능 판매
• 앱에서 상품 판매
• 앱에서 예약·주문·결제 처리
•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운영
•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판매
• 유지보수, 구독, 포인트 결제 제공

예를 들어
앱 제작, MES/ERP 프로그램, 유료 서비스를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결제받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앱 출시만이면?

무료 앱이고 앱 안에서 결제·판매가 없다면
통신판매업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Google Play 인앱결제
• 유료 앱 판매
• 광고 수익
• 외부 결제 링크
• 앱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사업자등록증과 관계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
→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준비
→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 등록면허세 납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자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결론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신분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 허가·신고 성격입니다.

앱이나 웹에서 돈을 받고 판매·결제하면 필요하고,
무료 정보 제공 앱이면 불필요할 수 있음입니다.